[연설 전문] 교황청, “난민들이 인신매매와 맞서 싸우기 위한 법적 수단 확대”

교황청이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민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촉구했다.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교황청 부서의 난민과 이민국 차관보 미카엘 체르니 신부는 6월 19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호소했다.

체르니 신부는 밀수업자와 인신매매자들에 의한 이민자 착취를 규탄하면서, 합법적 이주와 국제적 협력이 세계 난민 위기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교황청은 이주민과 망명 신청자, 난민들을 위한 확장된 법적 수단들을 장려합니다. 안전하고 규범적이며 질서 정연한 이주를 위한 참된 선택권을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라야,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국내에서)’ 통합적 인간 발전을 위한 적합한 조건들을 만들고자 분투노력 한다면, 마침내 인간 육체를 매매하는 인신매매자들을 물리칠 것입니다.”

체르니 신부는 이민자 수가 증가한 것은 “규제되지 않는 세계화와 사회 경제적 불균형의 표징이며, 유감스럽게도 이는 너무나도 자주 폭력과 연관된다”고 말했다.

전체 연설문은 아래를 참고: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교황청 부서의 난민과 이민국 차관보

                                       미카엘 체르니 신부의 성명서

        안전하고 질서 정연하며 정기적인 이주를 위한 제3차 글로벌 콤펙트 주제 세션

                        패널 #1: “국제협력과 모든 측면에서의 이민 관리”

                                         2017년 6월 19일, 제네바

 

우리 대표단은 두 명의 공동 진행자와 국제 이민을 위한 특별 대변인에게 다시 한 번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려 깊은 발제를 해주신 토론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황청은 국경의 분리에 앞서 우리가 하나의 인류 가족이며, 국제적 인류의 움직임에 대한 인간화를 더욱 강력하게 촉구하는 신념을 반복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본주의적으로 처리한다면 이민은 모든 사람들이 만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이주자와 난민의 투쟁에 대한 인터뷰, 2017.3.28). 실제로 오늘날 세계에서 인간의 이동성은 우리 삶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기회입니다!

뉴욕선언(NYD)을 통해 회원국들은 “출신국과 환승국, 수용국 간의 국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인간적이고 민감하며 연민 어린 마음과 인간을 중심으로 삼는 방식에서 난민과 이주민의 막대한 이동을 관리할 책임의 공유”를 인정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윈-윈(win-win) 협력은 인류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뉴욕선언, 2016.9.19., 11항).

이를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주 노동자들을 적극적인 주체로 여기며, 인간의 존엄성과 중심성에 기반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과 당파의 이익이 없는 프로그램, 그리고 초국가적인 개발 프로그램의 이행을 장려하셨습니다(이주와 평화에 관한 국제 포럼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신 연설, 2017.2.21 참고).

의장님,

사실 이주에 관한 운동의 규모 관련해 국가와 시민사회, 국제기구와 민간 부문 간의 체계적·포괄적·적극적 협력 만이 이러한 운동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컨대 국제가톨릭이주위원회(ICMC)와 국제 카리타스 등과 같은 가톨릭 교회의 경험은 세계적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협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요구하고 있는 “연대의 세계화”에 응답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서덜랜드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국제적 협력은 모든 합법적 행위자들의 이익을 취해야 하며 (…)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의사 결정권자가 있는 한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거나 악화시키고 그 기반을 약화시킬 것”입니다(이주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 대변인 보고서, 2017.2.3., 90항). “각국이 함께 일하면, 각 나라의 영토에 들어와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을 것이며, 이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주를 촉진하는 것입니다”(같은 곳, 요약).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밀수업자와 인신매매자들이 절망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두 일치해 있다는 점은 윤리적으로 긴요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고통을 착취하는 이러한 범죄 네트워크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욕입니다. 교황청은 이주민들과 망명 신청자, 난민들을 위한 확장된 법적 수단들을 장려합니다. 안전하고 규범적이며 질서 정연한 이주를 위한 참된 선택권을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국내에서)’ 통합적 인간 발전을 위한 적합한 조건들을 만들고자 분투노력 한다면, 마침내 우리는 인간 육체를 매매하는 인신매매자들을 물리칠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이동성은 우리 시대의 현실이며, 국제 협력과 깊은 연대감과 연민의 정신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한 협력은 사람들의 질서 있는 이동과 단기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고려할 뿐 아니라, 출신국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더 나은 국내 여건을 형성하면서, 평화와 정의와 안전을 찾고, 자신의 인간 존엄을 온전히 존중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주가 유일한 선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프란치스코 교황, 제100차 세계 이민의 날 담화, 2013.8.5 참조).

의장님,

이민자 수가 능가한 것은 규제되지 않는 세계화와 사회 경제적 불균형의 표징이며, 유감스럽게도 이는 너무나도 자주 폭력과 연관됩니다. 공동가치, 정책과 결정의 보완성에 기반한 국제적 협력을 통해 이주민의 잠재력과 재능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유익으로 개방될 수 있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